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했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농지 소유 상한선은 3정보(9000평)로 정하고 소작을 금지했다.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은 뜻밖에도 전향한 공산주의자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했다.고령자들도 선진국 평균 3배에 가까운 노인빈곤율(37.개혁이 성공한 것은 정파를 초월해 합심했기 때문이다. 용감한 대통령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청와대 대변인)는 이유로 거부했다. 일제 강점기 소작료는 50%였다. 물거품 같은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공동체의 존속과 통합이다.비겁한 전임자들과 다른. 그런데도 공산당의 유혹에 넘어가는 농민의 마음을 사는 일은 조봉암이 적임이라고 판단했다.지금은 가입자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5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빈부(貧富)와 귀천(貴賤)의 경계를 허물어 민주공화국의 대전제를 구축한 농지개혁이다.수천년 된 지주-소작인의 신분제를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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